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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성남시의회는 100만 시민의 눈이 두렵지도 않은가?” 조회수 : 3,952, 2014-08-06 17:33:32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 7대 성남시의회는 파행과 보이콧으로 얼룩져 역사상 최악의 시의회란 평가를 받은 6대 시의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발하였다. 유권자들은 6대의 ‘여소야대’의 의회구성비가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 성남시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것을 심판하여 이를 ‘여대야소’로 역전시켜 준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100만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새롭게 선출된 제57대 시의회가 심기일전하여 일하는 시의회상을 만들어 갈 것을 염원하였다.  
  그러나 지난 7일 있었던 개원을 위한 임시회부터 100만 시민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을 일으키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불과 한 달 전 있었던 선거에서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표를 구걸하던 그들이 투표용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유권자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몰염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성남시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잊고 말았다.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들은 6대 시의회가 의장선출을 둘러 싼 정당간의 대립과 다수당의 내분 사태로 회기를 낭비한 끝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이번에도 정당만 바뀌었을 뿐 의장선출을 둘러싼 내분과 감정 대립이란 점에서 똑같은 감투싸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성남시의회의 정치 수준이 초등학생들의 반 운영만도 못하다고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면에 드러난 파행의 원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낸 3선의 의장 후보에 반발한 3명의 새민련 4선 의원들이 의장선거에서 자기 당 의장후보 대신 새누리당의 5선의 의원에게 투표하여 관례 상 새민련 몫이 기정사실화 되던 의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의장이 어떻게 선출되고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일말의 관심도 없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시의회 운영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출되기만 하면 된다. 관례가 있다면 따르면 되는 것이고 관례를 혁파하기로 했으면 일반 상식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성남시의회는 유독 감투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니 시민들의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성남시의 운명을 가를 중요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인사문제가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원인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원들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장 선출 등 인사문제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정책과 달리 인사에 관한 투표는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다수당이 내정한 의장후보가 선출되지 못한 것은 자기당 소속 의원에게서조차 지지를 얻지 못하는 후보를 낸 정당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는 이미 6대 시의회의 의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났고 당시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에 대해 반발하여 탈당 또는 제명당했던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들 후보들을 새민련 측이 영입, 또는 공천함으로써 새민련 협의회는 이번 의장선거 패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각 정당 내부의 사정까지 고려해 줄 여유와 아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양당은 이번 의장선출 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를 권고한다.

  우선, 성남시의회는 다수의 시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낸 의장후보를 선출해 온 관례가 지난 6대 후반기에 이어 이번 7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거치면서 허물어져 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다.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내부에서 통용되어 온 관례는 구성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만 유효하다. 차제에 다선의원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시 선수를 고려해 온 전통도 함께 폐기하는 것이 의장선출 질서의 변화에 걸맞다.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게 새로운 시의회 운영 세칙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 하든지 기존의 관례를 지켜 나가기로 재확인 하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당협의회가 오히려 무리한 당론을 빌미로 시의회를 공전시키고 파행을 이끌어 시의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당의 입김이 시의회 운영을 좌우하게 만드는 현 정당협의회 제도의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이유도 정당의 당론과 공천권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6대 시의회 파행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시적으로 정당협의회 포기 선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개원을 위한 임시회 벽두부터 정당협의회간의 자리다툼으로 인해 또 다시 시의회의 파행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전체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소속 정당, 또는 의원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함을 여실하게 보여 준다.

  우리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는 정당협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회 운영 역시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켜 정당간의 다툼으로 인한 시의회의 파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 양당 협의회는 내부의 정치력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전체 시의회의 운영을 가로막고 나아가 성남 시정을 마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시의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산적한 의안처리와 성남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자리다툼을 하면서 시의회 파행을 지속시킨다면 성남시의회는 100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100만 시민들의 요구 >

1. 첫 임시회부터 파행으로 일관한 양당협의회는 대오각성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2. 시정을 발목 잡는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시의회를 정상화 하라.  
3. 무리한 당론을 강요함으로써 시의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새민련 / 새누리 두 정당협의회는 즉시     해체하고, 시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하라.
4. (정당협의회를 해체시키지 못한다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의회 운영세칙을 새롭게 합의하여
   시민사회의 입회하에 지킬 것을 대 내외에 천명하라.
5. 성남시민들은 귀중한 회기를 허비하는 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7월 14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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