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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선개입, 민주주의 유린 국정원 규탄 성남지역 시민사회 100인 시국선언문 조회수 : 1,753, 2013-07-13 16:37:0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피땀으로 일구어 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정권연장을 위해 국가 정보기관이 동원되고,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의 범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 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국기 문란행위가 201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조직이 신성한 본분을 팽개치고 권력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2013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권력기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가의 소중한 정보자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국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 조직의 명예 운운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법과 국제적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이익과 명예만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조직 이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성남지역의 시민사회 100인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배후를 밝혀내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여야는 정당의 생명을 걸고 이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 국정원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2.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국기를 문란케 한 심각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은 국정원이 계속적으로 법위에 굴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 그리고 경찰의 축소수사를 지시하고 수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정원을 관할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과와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으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를 불법 도청을 시도했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CIA 와 FBI 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사건을 은폐, 협박, 부인, 조작, 물타기,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결국 1974년 8월 미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드러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은폐 왜곡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닉슨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결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성남시민사회단체 100인 일동

(가나다순)
강상태, 강준석, 경일남, 고재형, 권오석, 권정만, 김경희, 김광중, 김기용, 김기형
김동숙, 김명자, 김상렬, 김성수, 김성지, 김소희, 김수영, 김승환, 김시형, 김정호
김현의, 김현정, 남미경, 류은영, 문경은, 민태문, 박경희, 박미경, 박선영, 박윤희
박재만, 박종욱, 박지선, 박창순, 박현서, 배경진, 백석민, 백찬홍, 변숙현, 서덕석
송태섭, 송희정, 신건수, 신엘라, 신옥희, 신은미, 신한호, 양요순, 엄경희, 유승용
유일환, 유정민, 윤선재, 윤성덕, 윤제근, 윤창근, 윤형근, 이경은, 이군수, 이근철
이근태, 이병선, 이순선, 이승규, 이연중, 이은정, 이종희, 이준규, 이준향, 이한솔
이화랑, 이효경, 이희예, 임경진, 임광채, 임인출, 임차진, 임철수, 장   건, 장윤기
장지연, 장지영, 장지화, 정노금, 정종삼, 조광남, 조지훈, 조희태, 주   혜, 지한규
최만식, 최민경, 최병주, 최석곤, 최승희, 최정자, 최혁성, 하성주, 한숙자, 허남희
허재안, 현지환, 황규식, 황성현, 황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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