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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 조회수 : 1,810, 2013-08-14 12:41:5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이하 성남시국회의)는 7월 16일 출범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지난 7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국가정보원 스스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채, 이른바 ‘국정원 셀프(self)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62.1%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는 응답은 불과 26.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71.6%가 국정원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의 절반에 가까운45.5%의 응답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어떤 권력기관도 스스로 환골탈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난 정부의 국정원에 이어 정치개입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개혁할 대상이라고 본다면 먼저 남재준 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국정원 전면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2.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 교체를 빌미삼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당측 특위 위원 교체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자격 시비가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국조특위 정상화에 협조한 뒤, 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문제나 국정원 전직 직원 문제도 국정원 국정조사의 본령이 아닙니다. 당파적 이득을 얻거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사안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밝혀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사전에 협의에 의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4.8%이고  국정원 단독으로 감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불과 27.2%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향후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면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국회는 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성남시국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남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향후 1인시위, 시국선언운동, 촛불문화제, 시국강연, 시민대회등 성남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문화제를 통해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필두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철저한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조사의 신속한 착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4. 많은 성남시민의 참여를 호소드리며,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7월 16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주민생협,행복한성남생협,성남의료생협,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해피유자립센터,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남지회,터사랑청년회,분당청년회,사단법인성남민예총,성남민족미술인협회,풍물굿패우리마당,문화숨,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전국노점상총연합성남지역연합회,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주민교회,열린교회,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성남지역대학생문화연대,민주당수정구위원회,민주당중원구위원회,민주당분당갑위원회,민주당분당을위원회,통합진보당중원지역위원회,통합진보당수정지역위원회,통합진보당분당지역위원회/장건(사단법인우리이사장)이용위(광복회성남시지회장)최석곤(시립병원운동본부공동대표)이덕수(시립병원운동본부공동대표)최민경(성남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박재만(길벗한의원원장)조지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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