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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놀고먹기 전국 1등, 청렴도는 전국 꼴찌, 성남시의회는 각성하라!" 조회수 : 1,318, 2013-12-16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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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성남시의회는 전국 평균인 5.70점에 한참 못 미치는 5.15점으로 최하위인 용인시(5.08점)를 겨우 제쳐 인구 100만 내외의 중대도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 6 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3년간 보여 준 의회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각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소속 사무처 직원 4,404명, 각 동장, 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특정인에 대한 특혜요구,‘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의 제공,‘인사청탁 개입’,‘외유성 해외출장’등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 라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제 6 대 성남시의회가  <막장 시의회>, <의회 파행 3종 세트>, <전국 최초의 준예산> 등 그간의 화려한(?) 타이틀도 모자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발군의 부패역량을 과시한 것이다.

  지난 제 6 대 성남시의회는 개원 이후 단 한 번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쟁에 몰두하며 의장 선출을 놓고 의도적인 파행으로 회기일수를 허송세월하다가 급기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오는가 하면, 본 단체가 매년 개선을 요구해 온 해외연수를 빙자한 초호화판 외유를 되풀이하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은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100만 성남시민들은 규탄대회와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검찰 고발, 시의회 회의장 폐쇄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남시의회는 끝까지 소속 정당의 당론만을 앞세워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포기한 채 허송세월을 해 왔던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성남시가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제 6 대 성남시의회가 그 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한 냉엄하고 객관적인 평가이다, 이에 성남시·의정의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본 단체는 성남시의회에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성남시의회에 대해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100만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본 단체가 의회파행기간 동안 놀면서 시민혈세를 축내는 것을 막고자 파행기간의 의정비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의정비를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파행사태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오직 무소속의 최윤길 의장만이 3달치 의정비를 복지단체에 개인적으로 기탁했을 뿐이다. 매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틀어 70%∼90%의 회기를 파행시키면서 의정비를 꼬박꼬박 수령해 간 제 6 대 성남시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반드시 응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남시의회는 그간의 놀고 먹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준예산 사태를 불러와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엎드려 사죄하여야 한다. 제 6 대 성남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성남시의원들은 전원 자진 사퇴함으로써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제 6 대 성남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의 시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시의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시민 봉사의식이나 공복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빈약한 채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진 새로운 인물들이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출마하는 철면피한 시의원들이 있다면 우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반드시 낙선운동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진출을 막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혹여 정당공천제도가 존속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 7 대 성남시의회 후보자를 내는 각 정당들은 제 6 대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재공천을 포기하고 보다 청렴하고 참신하며 민주주의적 품성이 갖춰진 검증된 인물들을 공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 시민사회는 성남시정 및 의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고 보다 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다. 시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비판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는 단호한 평가를 함으로써 시·의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으므로 우리 시민사회는 시·의정활동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감시활동에 앞으로도 주력할 것이다.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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