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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우려한다.” 조회수 : 935, 2012-07-15 10:44:03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다.

따라서 시의원의 언행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책임감과 도덕성의 잣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이모의원에 대한  폭행시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수년 전,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모 시의원이 동사무소에서 공익 근무요원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물의를 일으켜 시의원직에서 제명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 대표가 가벼운 언쟁도 아닌 "술병으로 뒷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하고도 합당한 조사와 처벌도 없이 더욱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공식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1.피해 당사자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건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상, 민사상의 문제도 아닌 폭행이란 형사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2.설령 이 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는지,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사건이더라도 공개적으로 공인과 관계된 문제인 이상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피해 당사자가 ‘술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해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 당사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 폭행을 가한 행위자가 공당을 대표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4.만약 피해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행위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인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5.우리는 공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폭행사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원인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 폭행사건 배경과 처리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6.우리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폭행 당사자로 지목받은 시의원이 성남시민과 해당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와 도리, 예의를 어떻게 표명하고 처신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201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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