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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성남시의회는 조속히 시의회를 정상화하라!” 조회수 : 934, 2012-07-25 16:59:54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과 정례회가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및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새누리당 내부의 사정으로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자리다툼에 귀중한 회기만 허송세월하고 의정비만 축내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넘어 절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의장 선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장선출 문제로 촉발된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시의회를 보이코트 하겠다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어 과연 이들의 공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원 구성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2011년도 예·결산 검사 등 산적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 발생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몰상식한 감투싸움으로 회기를 보내는 시의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성남시민들은 시의회 무용론을 넘어 시의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한 의정비지급정지 가처분소송까지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깨닫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후반기 의장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에 의하여 여야 시의원들의 전원 출석하에 본회의 표결로 정당하게 선출된 결과이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하며 승복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새누리당협의회의 주장대로 나온 바로 그 결과인 것이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의회가 개원 후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주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해당 결과에 대하여 새누리당 당론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행태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엄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산적한 의안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례회를 무한정 표류시키고 있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당리당략과 당내 파벌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의정운영이 계속되는 한 과연 성남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와 더불어 시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 감시할 의지나 능력이 과연 있는가를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깨닫는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조속히 등원하여 하반기 원구성과 함께 정례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일방통행과 독재적 발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 시의회 팽개치고 파벌싸움 웬말이냐!

- 회기낭비 세비낭비 시민들은 분노한다!
  
- 시민에게 받은세비 시민에게 반납하라!
    
- 자격없는 시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 무위도식 파벌싸움 성남시의회 해산하라!
  

    

2012년 7월 25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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