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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39일 놀고먹는 성남시의원 의정비 반납하라!” 조회수 : 982, 2012-08-14 23:30:42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과정의 이견과 새누리당협의회의 등원거부로 파행운영을 거듭한 지 39일째 되는 8월 9일 오전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법정 정례회 기한인 50일 가운데 39일을 아무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다수당에 의한 원 구성 보이코트라는 전무후무한 해프닝을 벌이며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회 출석거부에 대한 시민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한 일회성 등원으로 이미 소진한 39일치 회기를 채택하고 나머지 회기 11일을 자동산회 형태로 살려 놓긴 했지만 이미 성남시민들은 시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이다. 다수당의 지위를 가진 새누리당협의회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새누리당 내의 자중지란으로 선출된 “의장 및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의원의 동반 사퇴만이 의회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등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의회가 자동 산회함으로써 의회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잔여 법정 정례회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처리하여야 할 예 · 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산적한 현안을 과연 시민의 공익에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성남지역의 민주화와 시민권익 옹호활동 및 권력 감시를 본분으로 하는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를 형해화하고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협의회가 추천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현 시 의장을 새누리당이 조직적인 배척을 시작했을 때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한 달이 넘게 정례회 보이코트를 주도한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집단이라면 그간의 의회파행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시의회를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산적한 민생현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악화되는 민심 앞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원 포인트 등원으로 소진되어 가는 회기를 살려 놓기만 한 채 또 다시 의회 파행을 지속시키고 있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의 행태는 100만 시민을 우롱하다 못해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첫째로,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 아닌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시 의정에 대한 책임을 팽개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성남시의회 해산을 목표로 양심적인 시의원들의 동반사퇴와 함께 의회 보이코트를 주도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함께 나서기를 제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한다. 이미 단독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선언한 단체도 여기에 합류하여 제6대 성남시의회 해산을 목표로 한 범시민적인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로, 시의회 파행에 대한 1차적인 시민항의의 수단으로 파행기간 동안 무위도식한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을 요구한다. 이미 최윤길 의장은 의정비 반납을 선언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의정활동비를 수령하면서 의정활동을 거부한 성남시 의원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 6 대 성남시의회 회기 중 공전 및 파행된 기간에 해당되는 의정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성남시의회가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규탄과 항의 및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조치를 밟아 갈 것이다.  



2012년 8월 14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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