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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조회수 : 1,250, 2012-09-03 19:31:5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의회가 하반기 정례회 회기를 다 소진해가면서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여 시·의정을 마비시키는 행태에 대해 100만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의정을 감시, 비판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0만 시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제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성남시의회에 대해 마지막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려 한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시민혈세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의회를 유지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궁극적으로 성남시 살림살이가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6기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여당격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비해 수적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시 집행부와 노골적인 대립구도를 유지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안에 있어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보다는 다수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회를 상습적으로 파행시켜 왔다.

그 역풍으로 인해 이번 하반기 시의회 구성에서 새누리당이 내정한 강경파 시의장 후보가 낙선되고 보다 온건한 협상파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민심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것에 자만하여 민심과 동 떨어진 의정을 답습해 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의회주의자인 시 의장을 지지한 민주당협의회와 새누리당 당론에 반기를 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당면한 자중지란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꼼수가 새누리당협의회의 의정 보이콧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에 성남시의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시민들이 결코 우둔하거나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시의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권한으로 현 시의회의 용도가 폐기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기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법으로 규정된 5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전년도 결산검사와 시정질의,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 조례 제정과 개정, 기타 산적한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귀중한 법정 정례회기 40일을 의장선출로 인한 갈등으로 낭비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인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의회가 해산되어야 할 사유로써 충분하다. 그러나 잔여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 놓고 전면 해산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낭비이므로 우리는 그 차선의 대안으로 즉각적인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한다.
  만에 하나 정상화 촉구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성남시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인 의장과 양당 협의회 대표의원, 그리고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일부 새누리당 강경파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소환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100만 시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성남시의회는 즉각 시의회 소집과 함께 잔여 정례회기 10일 동안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산적한 의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

2.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며 시의회를 파행시켜 온 새누리당협의회는 100만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3. 성남시의회 민주당의회도 원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시·의정 마비에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4.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법정 정례회기 동안 수령해 간 의정비를 전액 반납 혹은 기부하여 의회 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2년 9월  3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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