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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넉 달 동안 놀고먹은 성남시의원 의정비 반납하라! ” 조회수 : 1,415, 2012-11-16 07:34:33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제 6 기 하반기 회기를 시의원간의 자리다툼 때문에 허송세월한 성남시의회가 4개월간의 파행 끝에 지난 11월 2일에 이르러 원 구성을 겨우 마치고 정상화 되었다. 7월 하반기 의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의장 선출과 관련된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식물의회’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100만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아 온 시의회가 마침내 정상화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성남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유권자인 시민들을 절망케 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번 시의회 파행 사태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시의원의 자질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특히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표결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자신들이 내정된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이코트로 일관한 새누리당협의회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일부 강경파 시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시의회를 정파적 논리로 몰아가는 것을 100만 시민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았다.

  우리 시민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는 지역 토호들의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중앙 정치에 예속된 채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삼류 정치판이 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시·의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더 강화하고 개별 시의원(정당협의회 포함)의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시의회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시의회가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익이 침해된 것에 대한 시의원들의 사죄가 반드시 따라야 함을 천명한다. 시의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의례적인 것이고, 민주통합당협의회의 유감 성명은 새누리당협의회의 요구에 의한 새누리당에 대한 사과일 뿐이다. 정작 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새누리당협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입에 발린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엄중한 의사일정을 우습게 여기고 정파 이익을 위해 전체 시민들의 권익을 희생시킨 과오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다. 뒤늦게 시의회 정문에 현수막을 내걸고 복지시설과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동안 놀고먹은 사실을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의회를 파행시킨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꼬박 꼬박 수령해 간 의정활동비 5억 3천여만원을 반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대신하기를 요구한다. 의정 활동비 반납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후 개별의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의회 파행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성남시의회 의장은 파행된 기간 동안 의정비를 불우이웃에게 기탁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 주었다. 다른 시의원들도 금번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하는 방법으로서 의정비를 열악한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기탁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의정활동비를 반납함으로써 시의회로 인해 상처 입은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치유하고, 생산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100만 시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입으로는 시민머슴 뒷전에선 감투싸움, 시민에게 사과하라!
- 시의원들 노는동안 시민들은 등골휜다, 의정비를 반납하라!
- 올바른 의정감시 상임위원회 전면방청, 시민주권 확립하자!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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