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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막판까지 파행하는 성남시의회 해산하라! ” 조회수 : 1,119, 2013-01-10 03:07:33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지난 하반기 4개월 동안 새누리당협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허송세월했던 성남시의회가 지난 18일로 마감된 임시회마저 파행으로 끝났다. 그로 인해 제3차 추경 예산과 민생관련 조례를 처리하지 못해 매월 20일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처리되지 못해 시 집행부가 예비비에서 가지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뿐 만 아니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새누리당협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서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희생시킨 시의원들이 과연 우리가 뽑아 보낸 시민의 대표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 시의회를 공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의정비를 반납하기를 촉구하면서 190회 임시회 회기 한 달 동안 시의회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해 왔던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100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리는 시민들이 뽑아 보낸 대표자들이 밑바닥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시·의정에 제대로 반영해 내고, 선거에서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표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 6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와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가 속한 당의 당론만 떠받들고 의회운영위에서 쌍방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파기하기를 밥 먹듯 되풀이함으로써 의원 상호간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신뢰까지 상실하였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시의회가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납세와 참여를 바랄 것인가? 법으로 규정된 회기동안 정쟁과 반목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제대로 된 의안심사와 진지한 토론도 없이 당론만 앞세우며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추태를 되풀이하는 시의원들을 계속 뽑아 보낼 만큼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2014 지방선거에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현 시의원들이 다시는 시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겠지만, 대립과 반목을 일삼으며 의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함이 시민운동의 본분임을 밝히면서 시·의정이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타협 속에서 성숙한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새누리당협의회가 다수당으로써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 집행부와 상생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란다.
  한편, 민주통합당협의회도 대안과 설득의 묘를 짜내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관에 봉착한 의정을 추동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파행을 일삼으면서 막바지에 기한에 쫓겨 불성실한 의안심사와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일방적 강행처리를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등원거부를 일삼는 6대 성남시의원들을 심판하기 위해 벼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 자리다툼 허송세월 무위도식 직무유기 시의회는 해산하라!
- 성남시민 무시하고 민생현안 외면하는 시의원은 사퇴하라!
- 시민혈세 착복하는 시의원의 파렴치함, 성남시민 통탄하고 분노한다!
- 영세시민 생계비지급 모른척하고, 의정비 꼬박꼬박 챙기는 시의회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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