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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사태 해결과 성남시의회 바로세우기 범시민 대책위원회 성명] “성남시 준예산 사태 책임지고 시의원직 사퇴하라!!” 조회수 : 1,389, 2013-01-10 03:17:56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가 백척간두에 놓였다. 성남시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 31일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 왔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뽑아 보낸 시의원들이 자리싸움으로 작년 하반기 4달을 허송세월하고,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 마지막 임시 회기마저 파행으로 일관하다가 회기 마지막 날 새누리당협의회의 출석 보이콧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엄동설한과 불황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버텨 온 시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준예산 사태라는 날벼락을 맞아 망연자실해져 있음을 당신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공공근로 일당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방학을 맞아 무료급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
냉방의 추위를 피해 경로당의 아랫목에서 버티시는 어르신들,
일거리가 아쉬운 대학생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생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끊겨 어둠과 추위에 떨어야 할 서민들,
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주민센터,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이용 중단,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 보조금 등

성남시 전체 예산 2조 1222억원 중 47.2%만 집행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금액은 집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감히 <준예산>을 초래하였는가? 서민들의 목숨줄인 민생예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산시키는 새누리당 시의원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    

  우리 100만 시민들은 임시회기 종료 직전 본의회장 등원을 보이콧 하여 준예산 사태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엎드려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매번 시의회가 파행을 되풀이 할 때마다 온갖 방법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현 새누리당협의회는 귀가 먹었는지, 간 덩어리가 부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이 사리사욕만 앞세워 왔음을 모든 성남시민들이 훤히 알고 있다. 더군다나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로써 민의를 대변코자 하는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당론을 앞세워 가로막는 작태까지 저질렀다. 정의에 목마른 성남시민들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자칭 시의원들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 드나드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시민들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시의회를 분탕질하기를 거듭하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절하게 응징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성남시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따져 볼 것이다. 준예산 사태를 두고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기타 의안과 상계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아 본 회의에 불참한다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였다. 특정 의안에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어야 마땅한데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여 올라 온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아 출석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다수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새누리당협의회는 34명의 의원 중 과반수를 넘는 18명을 보유하고서도 본회의 불참을 통해 의정을 마비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상대당 소속 시장으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면, 현명한 성남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시의회에서 존재감조차 없는 소수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 100만 시민들은 6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대화와 타협을 팽개치고 소속 정당의 당론이라는 추잡스러운 사적 이익에 매달려 대립과 본회의장 출석거부라는 강경책으로 일관해 온 다수당 새누리당협의회의 행태에 개탄한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시민을 대변한다고 떠벌이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기를 일삼는 당신들의 파렴치함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누리당협의회의 횡포와 함께 최윤길 의장과 민주통합당협의회의 무능도 견딜 수 없다. 오늘 당장 2013년 예산안 처리를 끝낸 후 의장과 새누리, 민주통합당 양당 대표들은 이번 준예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우리는 100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끝내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하지 않고, 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동반 사퇴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을 비롯한 사법적 조치와 함께 주민소환 운동을 통한 강제 퇴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6대 시의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리고 재선거를 통해서만이 성남시의회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100만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준예산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긴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죄하고 의장과 양당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우리의 요구>

· 사상초유 준예산사태 지역의 망신이자 치욕이다!
· 100만 시민 자부심 짓밟는 성남시의회 바로잡자!

· 준예산사태 주범인 새누리당협의회 자폭하라!
· 무능한 정치집단 민주통합당협의회 사죄하라!
· 서민고통 외면하고 정치싸움 패거리싸움 정당협의회 해체하라!          

· 새해예산안 처리한 후 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 의정활동 팽개치고 놀고먹는 시의회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 시민권익 무시하고 당리당략 앞세우는 시의원들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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