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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자폭의 정치를 멈춰라! ” 조회수 : 1,120, 2013-03-18 15:16:58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연초 성남시 의회만이 자행할 수 있었던 막장 시의회의 상징적 사건인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지난 2월 28일 열린 193회 임시회 마저 보이콧하면서 또 다시 성남시 의정을 마비시켰다.
  34석 중 18석을 보유한 다수당으로써 새누리당협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는 다수당의 횡포 차원을 떠나 시도 때도 없이 본회의장을 이탈하여 의회 정족수를 미달시킴으로써 소속의원들을 소모품 내지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자해, 자폭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겸허하게 수행해야 할 18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몇몇 강경파 지도부에 끌려 다니면서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드는 것을 자신들을 뽑아 보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193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무기명으로 결정하는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5표가 나오자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의 재촉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한구, 권락용 두 명만 남고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재석의원 18명이 관련 조례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권락용 의원이 본 회의장을 이탈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하고 만 것이다.
  다수당이 표결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회의를 보이콧하기를 거듭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통과하는데 일조한 강한구 시의원과 권락용 시의원에게 각각 제명과 경고처분을 내림으로써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도 납득시키지 못해 지도력이 와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줬다.

  우리는 새누리당협의회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본의회장 등원거부행위 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한 강한구, 권락용 두 의원의 용기 있는 처신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떠나게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두 의원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했음을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6대 성남시의회가 개회한 이후 매번 시의회를 보이콧하여 시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며 100만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제 막장 정치를 끝내야 한다.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새누리당협의회가 이제까지의 몽니정치, 자폭의 정치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써 성실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협의회가 끝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거부한다면 100만 시민들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2013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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