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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시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조례 제정하라! 조회수 : 2,023, 2010-11-08 17:31:47


성남시와 시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조례 제정하라!
국민권익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 공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는 무용지물이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신해 새로운 강령을 만든 것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장의 허가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했다. 그리고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도록 했고,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 시 의장이 징계요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행동강령 교육,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은 지방의회의장이 맡도록 했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했다.

성남시의회에는 2007년 제정 된 ‘성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러나,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의원 스스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강령은 족쇄가 아닌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이라 여겨야 하며, 성남시의회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의원 겸직 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 산하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시의회 의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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