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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대변자인가? 수탈자인가? 복지예산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조회수 : 1,679, 2010-12-08 15:53:21
관리자


- 무조건적인 복지예산 삭감, 시민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 의정활동 홍보비는 증액,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삭감, 한나라당 규탄한다

지난 6, 7일 양일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복지국 예산 심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보조 인건비 2억4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억3천5백만 원을 비롯해 총 1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다. 이 외에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시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행동은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휘둘러 스스로 서민과 담을 쌓는 결과를 낳았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스스로 서민의 대변자임을 포기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가?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방과후에 공부도 가르치고, 급식도 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아닌가?

우리 시에도 4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이들은 방과후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년간 해왔기에 법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이 됐다.

이번에 삭감된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보조 인건비 2억4천만 원"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긴하게 써 오던 예산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억3천5백만 원"도 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다려오던 예산들이다.

아동들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는 우리사회의 귀중한 보물이며 자산이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내년 한 해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밥 먹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내년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냉난방도 부실하고, 실내공기질도 좋지 않은 곳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방치하라는 것인가?

지역아동센터 조리원에게 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 입맛에 맞고 질 좋은 한 끼 밥상을 차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5년 이상된 27곳에 5백만 원의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표명인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남시의회 자체의 예산들은 아무 문제없이 통과된 터라 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의정홍보용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 해외연수에 7천9백만 원, 의장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1억3천6백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4억9천만 원을 증액한 7억3천6백만원...

시의원 자신들의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 몫을 다 챙기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한 철면피한 행위에 개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산을 칼질하는 시의회는 도대체 시민의 대변자가 맞는가?

물론 재정낭비가 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함이 마땅하다. 허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로 의원들에게 시민이 준 임무일 것이다.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임에도 위와 같은 선후과정 없이 예산이 심의되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위해이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자신들의 예산부터 손을 대는 것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

서민들이 우선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공직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고 재정운용을 해야 서민들의 신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아직 예산심의가 다 끝나지 않았고, 예산결산위원회도 남아 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에 대한 의리를 다해 시의회 예산 중 의정활동 홍보비와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삭감된 복지예산은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예산심의의 권한으로 서민복지를 가로막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10년 12월 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 성남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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