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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시의원협의회 교섭단체 해체 선언 환영 조회수 : 1,538, 2011-02-08 10:26:40


민주당 시의원협의회 교섭단체 해체 선언 환영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한나라당 시의원협의회도 해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가 1월 31일(월)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해체를 선언했다.
애초에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의원 개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의회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5대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의회의 교섭단체의 역할은 많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노정시키며 교섭단체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교섭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의원들의 개별적인 정책 생산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당론에 얽매여 의원 개인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의정활동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당론지상주의만 강요하는 비생산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 결과 의회 운영위가 유명무실해지고  당론에 따라 의사일정의 파행적으로 진행 될뿐더러,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한 조정이 사라지고 획일적인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리한 의정운영이 일상화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성남시 5대 의회와 6대 의회에서 연이어 벌어진  밀어 붙이기 식의 의사일정과 날치기 표결, 이를 막기위한  의장석 점거농성과 몸싸움, 의결에 대한 유/무효 시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교섭단체에 의해  강제된 정책과 의사일정에 따름으로써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여야 교섭단체는 겸허하게 인정하기를 바란다.

이번 민주당 시의원협의회의 교섭단체 해체 선언은 그 동안  시민의 여론과 개별 시의원의 의견 보다는 정당의 당론이 우선시 되었던 성남시의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충정으로 받아 들이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한나라당 시의원협의회도 심사숙고해 자유로운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교섭단체의  해체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섭단체 해체에 따른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 해체를 말로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폐지해야 하며, 대표의원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여 교섭단체 폐지의 의미를 살리고, 이번 선언이 숫적 약세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시의원협의회의 교섭단체 해체 선언을 환영하며,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한나라당 시의원협의회도 해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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