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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남시 장학회의 독단적인 운영과 사유화를 규탄한다 조회수 : 1,855, 2011-03-19 18:01:11


성남시 장학회는 출연금 전액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조성하여 성남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재단이다.
그러나 현 성남시 장학회는 제 4대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장학회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장학회 설립과 운영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 장학회에는 그동안 시장과 이사장간의 협의에 따라 각 각 추천권이 있는 이사들을 추인하여 통과시켜 균형 있게 이사회를 구성해 온 관례를 파기하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성남시장이 추천한 7명 중 4명을 탈락 시키고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는 모두 통과 시켰다.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 중 탈락한 4명의 이사후보를 대체할 이사  추천권을 이사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시장에 의해 추천된 이사 후보가 공익법인 이사 자격규정에 저촉되어 탈락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탈락한 후보의 추천권을 이사장이 행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사후보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성남시 장학회가 전액 시 재정 출연으로 만들어졌으며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번 이사회는 위법한 결의를 감행한 것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은 장학 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 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으로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 목적 등을 반영하여 장학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휘 · 통제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당연직 이사를 선임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권변경 승인 근거 등의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성남시 장학회의 정관에서 임원선출 선임세칙에 이사후보를 시장 7명, 이사장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 장학회는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결정 또한 존중돼야 하나 시장의 이사 추천권 역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성남시장의 이사 추천권이 보장된 상태라면 이사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이사가 시장 추천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로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한 것이다.  
감사원의 권고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회 운영을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성남시 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장학회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단체는 지난 3대 이사 중 4대 이사로 재 추천된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성남시장과 이사장이 추천한 총 13명의 후보 중 6명이 3대 이사와 감사를 지냈고, 1명은 실무를 책임졌던 사무국장 출신이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 장학회는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생(현 성남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군 분류에 의한 가산점이 장학생 선발 여부의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줄이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별 우수성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형식적으로 일부 조항만을 수정했을 뿐 근본적으로 학교 군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장학회 운영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 이사들과 사무국장 출신이 무원칙하게 재 추천된 것은 타당치 않다.

현직 교육위원이 장학회 감사를 맡는 것도 경기도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
4대 이사회 감사 중 한명이 현직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위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각종 교육현안사업 등 경기도 교육 제반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③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성남시 장학회의 관리 · 감독의 주무관청은 성남시 교육지원청 이다. 현직 교육위원이 성남시 장학회의 임원을 맡을 경우 성남시 교육지원청이 관리 · 감독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교육위원은 감사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성남시 장학회는 이번 사태를 빌어, 성남시의 예산 출연 목적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학 사업을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렴하여 장학금 지급 시 학교 간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학회의 주인은 성남시장도 아니고 이사회 이사장도 아닌 성남시민 모두가 주인임을 성남시와 이사회는 명심하고 설립 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지키며 공정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본 단체는 성남시 장학회가 바르게 운영되어 성남의 인재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학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충고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1년 3월 1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조희태, 서덕석, 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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