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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남시의회의 정상화 시민의 명령이다. 조회수 : 1,315, 2011-06-24 09:49:56


                                                                               성  명  서

     “성남시의회의 정상화 시민의 명령이다”

  우리 단체는 제178회 성남시의회의 파행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7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장대훈 의장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의회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임시회를 무산 시켰다.

  그로 인해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시립병원 건립, 학교, 사회복지, 초등학교 급식 등
추가경정예산 888억원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한 민생정책들이 방치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무산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유발 시켰다.  
시민의 생명을 다투는 시립병원 건립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 학교급식 등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대한 민생현안이지만 시장과 시 의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힘겨루기 희생물이 되어 버림으로써 성남 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이제 시의회 무용론까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시 집행부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견제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예를 들면, 시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승인을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를 무시하고 기명표결로 수차례나 제동을 걸어 1년이 지나도록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이나 전임 시장 재임 때 설립에 합의하고 추진되어 오던 시립병원 건립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시켜야 한다며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시민들은 시장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수립권을 수행하고 시의회는 비도덕적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에 대한 비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수준의 견제와 감시를 원한다. 그러나 현 상태의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치 않으려는 권력의 오만한 자세와 비타협적인 딴죽걸기로만 비춰진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장이 바뀌어져 민주당 소속 이재명시장 체제가 시작된 것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함으로서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정에 대해 이성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되 100% 한나라당 의중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임 이대엽시장 시절에는 어떠했는지를 되짚어보는 혜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시장은 의욕적으로 출범한 집행부가 의회 다수당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시정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 겸손한 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꼭 필요한 정책마저도 처리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시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급기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안 처리를 하지 못한 의회를 비판한 시 행정기획국장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고, 시민 소송단은 의회 출석을 거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100만 성남시민들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권력 노름에 시정이 파탄 나고 성남시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시 의원들과 장대훈 의장, 이재명 시장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생을 위해 타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7월 정기회에서는 반드시 쌓인 반목을 청산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정과 시의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정 시민의 눈이 두렵다면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다하고 성을 다하여 머리를 맞댈 것을 10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명령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조희태, 서덕석, 최정자)


* 6월 23일 성명서를 각 일간지와 지방신문 방송에 보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가 보낸 성명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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