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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실속 없는 호화판 해외연수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의회는 자성하라! 조회수 : 1,092, 2011-10-21 10:51:36

“ 실속 없는 호화판 해외연수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의회는 자성하라!"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시 재정의 파산에 직면한 시장이 초유의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한 바 있었던 성남에서 전국 기초의원들 중 최고 수준인 월 398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88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으면서도 자진동결을 자화자찬했던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호화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를 가져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개원 이후 빈번한 의회 파행으로 시정을 발목 잡아 왔던 시의회 행태를 통해 볼 때 9월 20일부터 7박 9일간의 유럽 지역에서 가졌던 이번 해외 연수로 과연 해당 시의원들이 선진국 시의원들의 소박한 봉사 자세를 배워 와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성남참여연대는 그동안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편향성과 형식적인 심사 및 과다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11년도 해외연수에서도 이전의 행태가 답습되는 것에 개탄하며 2011년도 성남시의회 해외연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불공정성

   현재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촉직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학교수 2인은 모두 경원대학교 소속이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성남시 의정동우회 윤춘모 심사위원은 전직 시의원(4대)이다. 성남시 소재 대학 (경원대학교, 신구대학, 을지대학)마다 관광관련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 소속의 교수로만 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전직 시의원들의 친목단체 대표는 현직 시의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시 의정을 심사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이들 위촉직 심사위원 4인은 5기 시의회에 이어서 6기 시의회에서도 연임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구성으로 보아 성남시 의회의 의원 해외 연수 계획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으니 시의회는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널리 참여 시키고 의정 동우회처럼 시의원들과 이해를 함께 하는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졸속시행의 문제점

  규정에 다르면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 1~2달 전에서야 계획 및 심사를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연수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프랑스 파리의 지방의회 방문 건도 사전 준비가 미비하여 해당 시의회가 회기중이어서 방문이 불가능하여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의 내용의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면 성남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연관 관계가 없어(단순관광 등) 성남시 의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주된 방문지인 파리와 로마가 수 천년 역사속에 형성된 문화/예술도시임에 비추어 신생 위성도시인 성남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살피기 위해 9일간의 일정을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차라리 역사가 짧으면서도 개성있게 발전해 온 신생도시와 구 시가지를 성공적으로 재생시켜 낸 케이스를 찾아가는 실용적인 해외 연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회는 이같은 시민 여론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성남 시정에 도움이 되는 시의원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공무국외여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의 문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지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남시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와중에서 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 1인당 930$의 숙박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원화로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이다. 호텔 객실을 2인실을 사용해도 무방한 해외연수에서 굳이 1인실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대상자를 의원 9명에 수행 공무원 5명 규모로 짜서 집단이 한꺼번에 이동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연수활동이 힘들게 되어 있으며, 시의원들이 직접해야 할 사진 촬영을 비롯한 사소한 일처리까지도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해외연수 방식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선진국 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범들을 제대로 배워 와서 성남시 의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성남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겠다면 우리 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향후의 해외연수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중되고 부적당한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실용적인 비용집행으로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감없이 기록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시의회 상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우리단체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시민의 심부름꾼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구시대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0월 2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조희태, 서덕석, 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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