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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생산적인 시정 및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조회수 : 1,063, 2011-12-15 09:38:39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 제 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들을 다수의 횡포 내지 표결 불참 등의 방법으로 무더기 보류 내지 부결시킨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미 제178회 성남시의회의 파행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장대훈 의장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사태는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하는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집행부의 제안을 보류 내지 부결시키려면 그 이유에 맞는 사회정의 내지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시의회의 자세이다.

  시 의회의 정체성과 존재가치까지 심각하게 의심받는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봉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적인 행태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 대선,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각인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 내지 감정적인 관계에만 매몰되어 감시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시 집행부와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행태에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다음은 시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시 집행부 역시 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월 31일 구 시청사 발파로 인한 주변지역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집행부는 즉시 발파관련 책임자 내지 시공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전사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보상대책을 발표했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적 언급조차 하지 않으므로써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판교지역 철거민들의 이재명 시장 폭행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자세보다는 폭행 당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자세는 과연 이재명 시장이 그들의 지지자들만의 시장인지 아니면 성남시민 전체의 시장인지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고압적인 집행부의 행태는 시 의회의 대한 소통은 물론이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시 집행부는 전임 이대엽 시장 재임시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전용과 관련된 재정파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 및 분당구 정자동 일대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후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및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으며 이러한 재정확보방식이 과연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여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미래의 재정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특정 기업의 특혜논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정자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시에서 조장한다면 이는 단기적인 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도덕성의 논란과 더불어 미래의 지역경제에 나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에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했다는 것에만 도취되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간과한 채 이재명 시장의 시정철학의 홍보에 급급한 전시성 이벤트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자신들만이 시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성남시의회 및 집행부는 그간 누차 지적했듯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시정과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소통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조차 모르는 집단들이 21세기의 100만 시민이 거주하는 대도시의 살림을 이끌어갈 도덕성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내년 예산안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와 민생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서라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정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잘 생각하기 바라며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은 이러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후진국형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만약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범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비상대책위을 구성하여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13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조희태, 서덕석, 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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