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www.snpd.net

홈 > 공지사항 > 성명과 논평

total글수 96  
[기자회견문]“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새해 예산안 통과에 즉시 협조하라!” 조회수 : 974, 2011-12-27 11:39:46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새해 예산심의가 지체되는 것을 우려한 우리 단체는 지난 12월 13일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생산적인 시정 및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시의회 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비판과 폭언을 주고받으면서 시·의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보면서 성남시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성남시 집행부가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시·의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1.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시정의 마비가 우려된다.
성남시의회가 남은 회기동안 2011년 3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와 함께 2012년도 새해 예산안마저 표류시킬 경우, 성남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1년 3차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비 31억원이 미집행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무산되어 <준예산> 사태가 발생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경비만 최소한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고, 교육과정 지원사업, 보훈명예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앙동 등 재개발 관련 사업과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2.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의 행태를 개탄한다.
우리 단체는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시의 신인도와 대와공신력이 추락되고 100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처입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와 성남시 집행부가 이성을 회복하고 시·의정의 정상화를 위해 무릎을 맞대고 대화와 타협의 묘안을 짜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나라당 이 모 의원의 돌출성 정치공세로 민생복지 예산 처리시기를 놓치게 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며 당리당략과 정치 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성남시 의회를 보면서 절망할 수 밖에 없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성을 회복하고 성남시정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남시 집행부는 정치력을 발휘하라!
이와 함께 우리는 성남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정치력의 빈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시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가진 한나라당협의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의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4.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라!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도 한나라당과 시 집행부의 갈등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존재감을 상실해 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의 파행으로 인한 시정 파탄의 책임은 어느 일방에게 귀착되지 않고 시·의정을 구성하는 시 집행부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시의원 전체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당사자들의 분발과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하여 시민을 볼모로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더 이상 성남 시·의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의회 무용론과 집행부의 무능에 대하여 100만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 우리의 주장 >

- 시정마비 부추기는 시의회는 필요없다!
- 당리당략 그만두고 민생현안 해결하라!
- 민생현안 외면하는 한나라당 자폭하라!
- 대안없는 민주당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시민혈세 낭비하는 시의회는 해산하라!  



2011년 12월 26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조희태, 서덕석, 최정자)



댓글댓글 : 0 인쇄 추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날짜
76  <논평> “통합진보당은 신뢰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덧글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75 5/25, 10:53 am
75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성명]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97 4/20, 2:11 pm
7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80 4/18, 10:12 am
73  [2012 총선넷 논평] 민의를 대변하는 유권자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억, 약속, 심판 운동은 계속될 것 이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95 4/13, 10:21 am
72  [기자회견문]“민간 불법사찰과 왜곡 은폐를 자행한 반민주세력을 규탄한다!" 이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811 4/09, 12:59 pm
71  <논평> “선거일에 수학여행 교육적이지 않다!” 이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59 4/07, 1:06 pm
70  [발족선언문] 기억! 약속! 심판! 을 위한 성남시민선언 이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740 3/19, 10:35 am
 [기자회견문]“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새해 예산안 통과에 즉시 협조하라!” 이미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974 12/27, 11:39 am
68  [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생산적인 시정 및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061 12/15, 9:38 am
67  [성명] 실속 없는 호화판 해외연수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의회는 자성하라! 1092 10/21, 10:51 am
6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성남시의회의 시립의료원 주민발의안 폐기를 규탄한다. 1399 9/05, 10:40 am
65  [성명]시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즉각 의회로 복귀하라 1494 6/24, 5:21 pm
64  [성명]성남시의회의 정상화 시민의 명령이다. 1313 6/24, 9:49 am
63  [성명] 성남시 장학회의 독단적인 운영과 사유화를 규탄한다 이미지 1848 3/19, 6:01 pm
62  <논평> 이숙정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덧글1 이미지 1842 2/08, 10:28 am
61  <논평> 민주당 시의원협의회 교섭단체 해체 선언 환영 이미지 1539 2/08, 10:26 am
60  ABN(아름방송)은 방송의 공정성을 저버린 것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지 2113 12/28, 2:28 pm
59  [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 통과를 촉구한다 이미지 1921 12/16, 4:40 pm
58  시민의 대변자인가? 수탈자인가? 복지예산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이미지 관리자 1644 12/08, 3:53 pm
57  성남시와 시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조례 제정하라! 이미지 1987 11/08, 5:31 pm
Copyright 1999-2019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