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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민간 불법사찰과 왜곡 은폐를 자행한 반민주세력을 규탄한다!" 조회수 : 814, 2012-04-09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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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민간인을 사찰한 기록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직원으로써 민간 사찰에 동원되었다가 축소 은폐과정에 참여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으로 청와대가 민간 사찰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2010년 수사로 처벌을 받은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무마시키려고 막대한 액수의 돈을 주었는가 하면, 수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총리실 컴퓨터를 빼 돌리는 증거인멸까지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등 심각한 국정문란 사태이다.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이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하게 감시하고, 생업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후안무치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 주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권력을 감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우리 단체는 민간 사찰과 왜곡, 은폐 과정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동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증거물을 빼돌리며, 왜곡 은폐를 지시한 배후세력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민간사찰의 전모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내막을 국민 앞에서 숨기지 말고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사실상 청와대 비선 라인에 의해 지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과 청와대의 지시 및 보고 라인에 있었던 민정수석 정동기, 권재진을 비롯해서 수사지휘부였던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처벌받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으로써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3. 민간 사찰이 자행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집권당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사찰을 조장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사찰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경찰 내부감찰 자료를 민간사찰 결과물로 매도하는 등 물타기와 책임회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의 주장 >

- 민간사찰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증거은폐 우려가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해임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라!

-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왜곡 은폐 수사혐의가 있는 검찰수사진을 구속하라!

- 민간사찰의 몸통인 청와대는 책임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라!
    



        
    
  


2012년 4월  9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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