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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넷 논평] 민의를 대변하는 유권자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억, 약속, 심판 운동은 계속될 것 조회수 : 1,026, 2012-04-13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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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대상자 낙선율 저조,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유권자운동 이제 시작
- 총선결과, 정권 독주와 국회 거수기 노릇에 대한 면죄부로 볼 수 없어
- 참정권 확대하고 득표율이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1. 어제(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의 위치를 지켰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는 140석의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의 승리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3%으로 나타나 야권이 미세하게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2. 2012 총선넷은 지난 2월 출범하여 이번 총선을 ‘기억, 약속,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해왔다. 2012 총선넷이 발표한 최종 139명의 심판대상 중 60명이 낙선(43%)하였고, 55명의 3회 이상 심판명단 중복선정자는 55명 중 15명(27%), 10명의 집중낙선대상자 10명 중 3명(30%)이 낙선하였다. 2012 총선넷의 심판 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자평할 수밖에 없다.

3. REMEMBER THEM이라는 구호로 압축되는 총선넷의 기억/심판 운동은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보다 정책에 대한 입장 혹은 18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유권자운동 시도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과거와는 구분되는 정책선거가 되리라는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종반으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크게 약화되어 정책이행을 둘러싼 유권자 심판운동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한계는 이 운동을 추진한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자신의 한계였다. 지난 수년간 한미FTA, 4대강, 비정규직 차별/정리해고, 반값등록금, 검찰개혁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를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19대 총선의 핵심쟁점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연대의 정책적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권심판여론에 의존한 나머지 각계각층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정책의제들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개혁 비전과 공약들을 제시하기보다 임기응변적이고 모호한 대응에 머물렀다.

4. 2012 총선넷이 진행했던 약속운동은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3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정책 컨테스트나 네티즌 참여 정책 투표 경험은 향후 유권자 운동 발전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총선넷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33대 정책과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유권자들에게 응답해야할 핵심적인 민생개혁 의제가 망라되어 있다. 19대 총선에서 2012 총선넷의 33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에 223명의 후보자가 동참했고, 이중 65명이 당선되었다. 총의석수의 1/5를 약간 넘어서는 인원이지만, 총선넷 소속 연대기구별로 이들 당선자들의 약속을 씨앗으로 삼아 국회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초정파적인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확장함으로써 19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유권자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5. 2012총선넷은 기억/약속운동과 더불어 투표참여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총선의 투표율은 54.3%로 지난 18대 총선보다 상당히 높아졌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유권자의 45%가 투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현실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참여의지가 회복되도록 여야 모두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정당정치를 성숙시키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투표 당일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행 투표시간과 방법을 개선하여 투표시간 연장 혹은 사전투표제 도입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6. 그 밖에도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선거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우선, 정책의 책임주체인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의석수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는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 역시 드러났다. 그 결과 정당지지율에서는 근소하게 앞 선 야권연대는 140석,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NS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선거운동이 행해지는 현장인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포괄적으로 제약당한 것도 유권자 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바일을 주된 기반으로 했던 총선넷의 기억/심판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SNS에서의 호응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것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1,00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2012 총선넷을 구성한 주된 문제의식의 하나는 지난 18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작동하기보다 행정부의 독단적 국정수행을 합리적 토론 없이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민의의 대의기관이여야 한다. 19대 국회 역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번에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심사숙고하고, 민생개혁입법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유권자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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