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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진보당은 신뢰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조회수 : 1,006, 2012-05-25 10:53:4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19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이 된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다. 비례대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처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의장단이 일부 당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중앙위원회가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정파에 의해 별도의‘당원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어렵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진보정당이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200만여 지지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민주진영의 대동단결과 정책 및 선거연대를 요구해 왔는데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는 야권연대의 명분과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우리는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이 조속하고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여 신뢰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1.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폭력행사는 어떤 경우든 정당하지 않다.

지난 12일 벌어진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는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집권을 목표로 한다는 원내 제3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일부 당원들의 조직적인 회의방해에 이어 의장단에 대한 폭행으로 정회되는 모습은 과연 그러한 집단에 의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당은 서로간의 합의된 규칙과 당규를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갈등을 수렴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많은 토론과 타협으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과 규범, 즉 ‘당헌과 당규’를 구성원 스스로가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신이 속한 정파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의 공식 기구의 결의는 인정되어야 하고 불복을 하게 되더라도 구제를 위한 소명과 제소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며 이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스스로 대중정당의 길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통합진보당은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을 엄중하게 징계·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당내 정당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당원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요구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줄을 이었다. 그러나 사태 발생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통합진보당의 특정세력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소속 정파의 이익 수호에만 급급하여  수구·보수세력이 자행하여 왔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수구. 보수정당의 일부 행태를 깃털과 몸통으로 비유하며 근원을 잘라내라고 요구해 왔다면 통합진보당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시켜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통합진보당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 쇄신을 단행하여 일부 정파에 의한 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길 뿐이다.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은 시민의 혈세로 정당 활동비를 보조받는‘공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 19 대 총선에서 10%가 넘는 국민의 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과 쇄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당원보다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정당을 운영해야 활로가 열릴 것이며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존립가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정당의 존폐의 차원을 떠나 전체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조차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진보의 가치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무한책임을 지는 데 있다.

  진보의 본래적인 모습은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에 있다. 시민들이 진보진영의 지지를 보내는 근거도 수구·보수진영에 비하여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인정하는 진보의 핵심가치는‘도덕성과 책임’이다. 그러나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러한 진보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바로잡든가, 의도적인 것이라면 관리책임자를 문책해서라도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선을 관리한 주체들이 ‘관행’과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마저 회피하려 들면 ‘진보’라는 이름이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당원투표를 거쳐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여타 보수 정당의 밀실공천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나 비례후보 투표절차를 도입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실수와 내부적 관행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합법적인 존립이 부인되던 시대가 아니라 원내 제 3 정당으로 발돋움하여 국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된 상황이므로, 통합진보당은 지신의 위상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써의 존재감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보정치의 존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보정치 진영이 해체 또는 분화를 거듭함으로써 내부 문제로 인해 야권의 대단결이 어려워져 금년 말로 다가온 정권교체가 무산되어 버릴 위험이 다분하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 각 주체들은 책임성 있는 수습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중 정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2012년 5월 24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댓글 : 1 인쇄 추천 목록
서덕석 2012-05-30 10:25:06  
단체가 내는 성명과 논평에 대한 다양한 회원 의견이 댓글로 달려
참여연대에도 이런 이견을 가진 분들이 꽤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이견을 댓글로 올린다고 기분 나빠할 정도로 획일적인 집행부는 아니니 걱정 마시고
많이들 쪼아 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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