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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남시의 정치적 이중잣대 시설 대관을 규탄한다 조회수 : 1,790, 2010-04-30 10:29:35


1. 성남시가 시설 대관에 있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형평성을 잃고 제멋대로 운영하다고 있다.

2. 지난 1월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연합회와 성남시 세입자협의회의 대관 요청에 대해 불허하여 비난 받은 바 있는 성남시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정책협약식을 공익적 목적에 벗어난다고 판단한다며 사용 불가를 통보해 왔다.

3.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지난 4월 14일 전국의 40여개의 시민사회 . 종교단체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노후불량주택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중대형 위주의 일률적인 아파트 공급 사업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 낮은 원주민 정착률, 세입자 주거불안, 전세대란, 주민공동체 와해, 도시경관 저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책임행정, 투명행정, 주민중심행정을 선언하고 실현해가기보다 팔짱행정, 속도중심행정, 무책임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4. 이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및 도시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피해와 불균형한 도시개발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실현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2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재개발행정개혁 공약을 채택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5. 이번 정책 협약식은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남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 될 낮은 원주민 정착률, 세입자 주거불안, 전세대란, 주민공동체 와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약화하도록 제시 및 이행하기 위한 행사를 성남시는 공익적 목적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사용 불가 통보해 왔다.

6. 성남시 이 같은 결정은 전혀 일관성 없고, 형평성을 상실한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7. 이대엽 성남시장과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22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대엽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성남시장 경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8. 성남시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단체와 예비후보자들간의 정책 협약식은 공익적 목적에 벗어난다는 것인가? 이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9. 성남시청은 특정정당의 것도 공무원의 것도 아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주인이다. 일부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시민개방시설을 사용불가 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

10.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정치적, 자의적 사용불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철회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4월 30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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