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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성남시장학회 학교군 가산점은 불합리한 차별 조회수 : 1,990, 2010-08-20 18:09:13


성남시장학회는 차별시정 조치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군 가산점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의 우수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므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차별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차별행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 지난 3월 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의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 차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3.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요구에 대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장학금이 아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대학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있겠으나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대학교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4. 따라서, 장학회가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의 비중을 과도하게 정하고 차등 폭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5.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군 분류에 의한 가산점이 장학생 선발여부의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줄이고, 대학 뿐 아니라 학과별 우수성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6.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인권위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성남시장학회가 즉각적인 차별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20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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