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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남시,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은 위법 조회수 : 2,394, 2010-10-15 17:25:14


성남시,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은 위법
대법원, 2004년 의정회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2007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권고


1. 국회가 지난 8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성남시의원들 또한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성남시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최근 5년간 1억 7천만 원을 불법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2. 성남시의회는 2001년 전․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성남시 의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매년 수천만 원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4년도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14조 1항[개정17조 1항]을 근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의정회는 회원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의정회 지원조례를 위법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2007년 4월 ‘의정회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및 운용의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제4조(보조금의 교부) 성남시는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성남시는 2007년 4천 만원, 2008년 3천 만원, 2009년 3천3백만 원, 2010년 3천2백만 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라는 명목으로 불법 지원해 왔다.

4. 대법원과 감사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의정회의 예산 지원 및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조례 폐지에 주저하거나 미룰 명분도 없다.

5. 성남시의회는 스스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례의 위법성과 예산 지원의 문제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의정동우회에 지원해 온 예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조례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례페지 서명운동을 비롯한 행동전에 나설 것이며, 성남시가 의정동우회에 계속해서 불법적인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주민소송에 나설 것이다.

2010년 10월 13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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