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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이용증대와 일자리 창출 위해 개정돼야 조회수 : 1,351, 2009-04-15 10:39:09
관리자

[보도자료] 주민이용증대와 일자리 창출 위해 개정돼야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상정 됐다.

2.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8명 전원 발의로 상정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 단순시설관리 자원봉사자에게 1회당(4시간 기준) 30,000원의 실비를 지급 ▲ 시행규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1회 참석시 30,000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기회의 참석시에 한하여 50,000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모두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성남시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4.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관변단체 지원금 대폭 인상에 이은 2010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조례 개정안이다.

5. 경제가 어렵다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남시 또한 경상비를 축소하고 있다. 복지예산도, 일자리 창출도, 민생경제 활성도 아닌 사업에 연 1억 9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6.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조례 개정안 대신 일자리 창출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간과 휴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오전9~오후6)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보다는 관리 운영하는 공무원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다.

9.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양지동 등 일부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는 6시 이후 프로그램 조차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오후 6시 이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10.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9조 중 일부 예산을 지원해 문헌정보학과 전공자나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인턴으로 뽑아 배치해 전국 200여개 공공도서관의 폐관 시간을 오후6시가 아닌 오후10시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1. 인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 주민이용편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2. 성남시 49개 주민자치센터에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저녁4시간, 토요일 오전4시간 이용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큰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13.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 연장은 주민이용편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4.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주민이용편의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개정 및 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3월 3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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