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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시의회 일관성 있게 예산심사 해야 조회수 : 1,448, 2009-04-15 10:42:00
관리자


성남시 예산 부활 추진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일관성 있게 예산 심사해야
의회 권위 추락시키는, 원칙 없는 예산 심사 중단하고, 시의회가 스스로 권위 지키기를...


삭감예산 부활시키는 추경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2조2천932억 원 보다 651억 원 증가한 2조3천583억 원으로 확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작년 12월 0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되었던 사업의 예산 중 228억 원이나 포함되어 일부 시의원과 지역 언론으로부터 비난 받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12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삭감 예산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보다는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12월 예산심사 때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부활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 있는가?
시의회 스스로 지난 12월 예산심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아님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그 해결책이나 대안 없이 얼렁뚱당 통과시켜주는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

경제가 어려워, 공무원들 스스로 경상비 줄이는데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지방선거용 선심성 조례안 개정하고, 3천2백 원의 호화신청사에 호화음악분수대도 부족 했는지 작년 삭감되었던 종합홍보관 31억 원을 예산을 부활해 통과시켜주는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들

작년 12월 전액 삭감된 탄천페스티발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다시 상정하자 2억 5천만 원 삭감했다며, 생색내며 통과 시켜 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
시의회 의원들의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시의회가 성남시의 거수기 되고자 하는 것인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길 바란다.
추경예산 심사가 삭감 예산 부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들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았다.
임시회 남은 이틀의 모습이 성남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찾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년 4월 6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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