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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유 없다. 즉각 철회하라 조회수 : 1,582, 2009-04-15 10:45:09
관리자


[논평]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유 없다. 즉각 철회하라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선심성 조례 개정 철회해야
공공근로 일당 3만 원, 청년인턴 3만3천 원인데, 자원봉사 4시간 3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1회 5만 원
인상 조례개정안 절대 안된다.

제160회 임시회가 폐회를 하루 남겨두고 있다.
성남시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발표했던 취지는 무색하게 지난 12월 삭감예산에 대한 부활시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임시회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선심성 조례 개정안 추진을 중단 할 것과 만약 개정하려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증대와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김재노, 홍석환, 정종삼, 최성은, 남상욱 의원) 전원 발의로 상정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예상했던 대로 무난히 행정기획위원회를 통과해 내일(7,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예상했던 결과이다. 상임위 위원 전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13조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의 부자구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낮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녁 개방(~오후9시30분), 새벽 개방(오전7시30~) 함께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1인에 한하여 5천원의 자원봉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송파구 1일 5천원, 수원시 4시간 1만원, 용인시 1일 1만원, 고양시 1일 6천원, 서초구 1일 1만원 그리고 최고의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 역시 4시간 5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성남시의 자원봉사 수당은 서울 부자 3구(송파,강남,서초)를 포함해도 최고 수준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23조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리고 또한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식대, 교통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러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용 예산을 이용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편성이 불가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시의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수원시, 고양시와는 같고 이웃 용인시 보다는 1만원이 많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수당 5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성남시 공공근로를 하는 시민들은 식대 포함 하루 3만 5천원의 일당을 받고 있다. 청년 인터 또한 4대보험 포함 100만원으로 실수령은 80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 공공근로로 하루 3만원을 벌기위해 8시간 일하는 시민들이 있다. 반면 자원봉사하며 4시간 봉사하고 3만원 받고, 주민자치위원은 회의 한번에 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9명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36명의 의원에게 바란다.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은 말로 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개정과 예산 편성 위해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선심성 조례개정이나 예산편성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며, 일획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고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같은 부당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09년 4월 6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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