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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공개 / 책임정치 없는 성남시의회 조회수 : 1,355, 2009-04-30 14:05:19
관리자

비공개 ․ 책임정치 없는 성남시의회
상임위 방청인원 과천시 290명, 수원시 354명, 고양시 199명, 성남시 0명
기명표결해도 회의록에 찬․반 의원 명단 없이, 숫자만...

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과천시의회,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수원시의회, 부천시의회에 2006년 6월~2008년 12월까지의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객 현황(공무원 제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187명
과천시 290명
고양시 199명
성남시 0명  의회 사무국 - 회의실 공간이 협소해 불허한다고 이야기함.
용인시 0명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내에서의 방청이 어려워, 회의실 밖 텔레비전을 통해 방청이 가능
수원시 354명
부천시  -   상시 개방원칙에 따라 일자별 방청인원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 방청 현황 자료가 없음.

2. 경기도 및 6개의 시의회 방청객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79조는 방청의 허가와 제한에 관한 명시하고 있다.
회의 규칙의 취지 또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유를 두고 그에 해당했을 경우 제한하라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다.

4. 그러나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방청의 허가나 제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공간이 좁아 불허한다고 한다며 월권을 하고 있다. 공무원도 앉을 자리 부족한데, 어떻게 방청을 허가하겠냐는 주장이다.

5. 공무원의 앉을 권리가 시민들의 알권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6.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 가깝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예산규모가 최고 수준이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7. 법을 만들고, 수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 조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방청허용과 인터넷 실시간 영상으로 의원들의 활동이 공개되고 있다.

8. 시민들과 가장 가깝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할 시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9. 더불어 작년 12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의회에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각 의안(조례)별 상임위와 본회의 기명 표결 시 찬, 반 명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의회 사무국의 답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10. 책임정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성남시의회는 대부분의 안건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기명투표로 하더라도 찬, 반 명단이 공개 되지 않는다면 기명투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11.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5월말에 있을 성남시의회 정기회의부터 적극적인 방청과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2. 시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정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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