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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인척 특혜용도변경 책임 반드시 묻는다. 조회수 : 1,361, 2009-05-21 13:10:45
관리자


[논평] 친인척 특혜용도변경 책임 반드시 묻는다.

지난 (11,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야탑동 402-12번지 일명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이 가결되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2004년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가 매입 후 줄기차게 용도변경을 추진했었던 성남시와 이대엽시장이 소원을 성취했다.

성남시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의견 서한 전달을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막아 나섰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의견 서한 전달은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시민사회의 활동이었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는 것은 갈매기살 부지을 포함한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갈매기살 부지를 비롯한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지난 4월 1공단개발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주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다시 갈매기살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의 권위나 신뢰를 포기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 의회 담당 상임위 반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7차례의 심의 보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강행한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제정당과 함께 감사원 재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단체장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이대엽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2009.5.18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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