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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남지역 시국 선언문 조회수 : 1,962, 2009-07-06 14:17:35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남지역 시국 선언문

2009년 6월은 22년 전 6월처럼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온 국민의 외침으로 물들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이 이룩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민생과 민주주의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1%의 소수를 위한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혹한 서거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폭력도 서슴치 않고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 일진데 일반 서민들에 가하는 일상화된 권리와 자유의 제약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강부자 내각과 소수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토목공화국을 기치로 든 이명박 정부는 재벌건설사, 부동산 투기꾼 등 1% 이익집단을 챙겨주는데 여념이 없다. 이와 다르게 IMF보다 더 혹독한 고용불안과 실업자 양산, 가혹한 물가는 서민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이 정권은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 강행, 무려 19조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2009년 한국경제의 자화상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자 자유롭게 넘쳐나야 할 인터넷공간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사이버감옥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언론악법의 강행처리를 통한 80년대 신군부식의 언론정화와 소수재벌언론에게 모든 방송사를 점령케 하여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도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하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2년 연장이라는 빈곤 고착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여 노동자, 서민에 대한 끊임없는 희생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관심 없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 어떠한 평화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출범 초 ‘비핵개방 3000’이란 대북 적대정책을 들고 나와 북한을 자극하더니 급기야 국제적인 찬사와 공인을 받은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 바다를 오가며 통일의 꿈을 키우던 교류와 협력은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로 바꾸어 놓음으로 국가 신인도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조성되는 일련의 수많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 민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있다. 이것을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범 후 광우병,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수많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변화 요구에 대해서 소통을 거절하고 명박산성으로 가로막는가하면 공권력을 풀어 수천 명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보수언론의 진실감추기와 왜곡화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회적인 분열만 가속시켜 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집권여당 내에서도 국정쇄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마이웨이를 외치며 강압통치방식과 MB악법 강행처리로 맞서려하고 있다. 이에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통치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생, 지역 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민주주의 수호, 민생 살리기,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회복을 원하는 모든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광장을 가로막고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모든 독재식의 발상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정대전환을 요구한다. 언론과 비정규직 등 모든 악법에 대한 강행추진을 철회하고 대운하 재추진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표현과 비판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섬겨야할 막중한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성남지역 민주, 개혁세력들과 연대하여 반 이명박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탄을 우려하며 이의 정상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모든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다수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라!
- 이명박 정부는 6.15, 10.4선언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취들을 강구하라!
-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9년 7월 6일
민주수호 ․ 민생살리기 ․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를 위한 성남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민주수호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실현 시국선언 명단]

<종교>
박태식, 심은정, 이경림, 양요순, 이시언, 이은우, 이해학, 조인영, 최재철, 효림

<법조>
이병일(변호사), 이영자(변호사), 이용철(변호사), 이재명(변호사), 한정화(변호사)

<시민사회>
이상훈(늘봄), 김성수(민족미술인협회성남지부), 이은정(분당여성회), 김기용(분당청년회), 김태진(분당환경시민의모임), 김희정(성남부패방지시민센터), 이경희(성남여성의전화), 장순화(성남여성의전화), 최명숙(성남여성의전화), 황규식(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박경희(성남장애인연대), 고재형(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배세욱(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신재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정하성(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태(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강석만(성남청년회), 안지나(성남청년회), 이윤화(성남청년회), 조승현(성남청년회), 최연재(성남청년회), 신건수(성남평화연대), 장건(성남평화연대), 남미경(성나환경운동연합), 운광(성남환경운동연합), 이재철(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성남환경운동연합), 김영철(시민광장), 임인출(우리마당), 김영범(터사랑청년회), 전지현(푸른학교), 김수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유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박정숙(함께하는주부모임)

<노동․빈민>
윤병일(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장석철(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홍성곤(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권중철(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김대환(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김정옥(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김학동(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김현태(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오영선(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유준형(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조난영(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최성재(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최준식(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한영수(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김낙경(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김현전(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박병수(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임광채(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최득수(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네티즌>
강물처럼(성남바른시민의모임), 또디(성남바른시민의모임), 마냥조아(성남바른시민의모임), 미소야(성남바른시민의모임), 애교앙녀(성남바른시민의모임), 온달(성남바른시민의모임), 은석형맘(성남바른시민의모임), 이쁜로즈(성남바른시민의모임), 캬옹(성남바른시민의모임), 희망영주(성남바른시민의모임), 태평천하(진실을알리는시민), 혀누기(진실을알리는시민)

<정당>
김기명(민주노동당), 김미라(민주노동당), 김미희(민주노동당), 김수철(민주노동당), 김영욱(민주노동당), 김현경(민주노동당), 나병득(민주노동당), 백석민(민주노동당), 송규인(민주노동당), 임은경(민주노동당), 장지화(민주노동당), 정형주(민주노동당), 조양원(민주노동당), 최성은(민주노동당), 한주석(민주노동당), 이남국(민주당 분당갑), 고기영(민주당 분당갑), 김광명(민주당 분당갑), 김범주(민주당 분당갑), 김순권(민주당 분당갑), 김인섭(민주당 분당갑), 김정민(민주당 분당갑), 김종인(민주당 분당갑), 류재수(민주당 분당갑), 박문석(민주당 분당갑), 박종기(민주당 분당갑), 박종철(민주당 분당갑), 양동국(민주당 분당갑), 윤광열(민주당 분당갑), 이기원(민주당 분당갑), 이병현(민주당 분당갑), 이영준(민주당 분당갑), 이재명(민주당 분당갑), 이준복(민주당 분당갑), 임봉규(민주당 분당갑), 임채철(민주당 분당갑), 임춘실(민주당 분당갑), 조상정(민주당 분당갑), 강상태(민주당 수정), 국중범(민주당 수정), 김선임(민주당 수정), 김우승(민주당 수정), 김정호(민주당 수정), 김춘우(민주당 수정), 김태년(민주당 수정), 나동욱(민주당 수정), 류희자(민주당 수정), 문길만(민주당 수정), 문평식(민주당 수정), 민순엽(민주당 수정), 박맹자(민주당 수정), 박창순(민주당 수정), 배덕수(민주당 수정), 소병식(민주당 수정), 윤창근(민주당 수정), 이점표(민주당 수정), 이춘섭(민주당 수정), 전철원(민주당 수정), 정인용(민주당 수정), 정종삼(민주당 수정), 최만식(민주당 수정), 하재우(민주당 수정), 허재안(민주당 수정), 홍정흠(민주당 수정), 황광주(민주당 수정), 황인미(민주당 수정), 고희영(민주당 중원), 김광현(민주당 중원), 김국남(민주당 중원), 김맹균(민주당 중원), 김상수(민주당 중원), 김시중(민주당 중원), 김유석(민주당 중원), 김형석(민주당 중원), 노영만(민주당 중원), 마선식(민주당 중원), 박영규(민주당 중원), 박종수(민주당 중원), 서학선(민주당 중원), 염동준(민주당 중원), 윤은숙(민주당 중원), 이동용(민주당 중원), 이영국(민주당 중원), 이용연(민주당 중원), 임봉규(민주당 중원), 정채진(민주당 중원), 조성준(민주당 중원), 조정환(민주당 중원), 지관근(민주당 중원), 최문균(민주당 중원), 홍성완(민주당 중원), 김경희(진보신당), 김기호(진보신당), 김은주(진보신당), 박현대(진보신당), 배준호(진보신당), 송경아(진보신당), 이병갑(진보신당), 이정생(진보신당), 이정석(진보신당), 이진희(진보신당), 임준희(진보신당), 최식림(진보신당), 허정구(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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