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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의회 초등 무상급식 예산 부활하라! 조회수 : 1,457, 2009-07-21 10:22:29


[논평] 경기도의회 초등 무상급식 예산 부활하라

1.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절반으로 삭감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2. 지난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171억 중 절반인 85억 원을 삭감시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무상급식 171억 원 중 의회로 넘어온 85억 원의 예산 마저도 전액 삭감시켰다.

3. 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3단계 중 1단계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으로 시작해 2010년 하반기에 경기도의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4. 무상급식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직원들은 무상급식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5. 초등학교 급식정책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체 아이들을 대상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희망인 초등학생의 급식문제가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6. 이런 시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외면하는 교육위원과 도의원은 반드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이제 무상급식 예산은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예결위로 넘어갔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가치는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무상급식 예산을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14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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