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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악법 ․ MB악법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 기자회견 조회수 : 1,471, 2009-07-23 17:00:46


언론악법 ․ MB악법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7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강당 앞 계단
주최 : 성남시국선언준비모임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의회폭거 규탄한다!

2009년 7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고,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게 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이 관련법안들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MB악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날치기 강행 처리시켰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민생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조중동 족벌신문과 재벌 방송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의 소수 기득권을 대변했고,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유린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 조중동 족벌 신문과 재벌의 꼭두각시 언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재투표, 대리투표 MB악법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차떼기당, 성추행당, 날치기 전문 한나라당이 국회법과 무시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불법을 저질렀다.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리투표’를 저질렀으며,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무효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의회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성남지역 민주, 개혁세력은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 이다.
하나, 언론악법 직권상정,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장은 전원 사퇴하라!
하나, 재투표, 대리투표 불법투표 자행한 날치기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하자!

2009년 7월 23일
성남 시국선언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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