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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수 국회의원은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을 반대하고 남한산성을 살리는 대안노선 추진하라! 조회수 : 1,865, 2009-08-10 17:29:25


[기자회견문]
신영수 국회의원은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을 반대하고 남한산성을 살리는 대안노선 추진하라!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터널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준)는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남한산성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남한산성 유원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와 터널에 대한 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신영수 국회의원과 8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들은 8월 1일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신영수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의정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조사안으로 진행해왔던 남한산성 유원지, 사기막골 근린공원부근의 고가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성남구간을 전면 지하도로화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전구간 터널이 최적 노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범시민대책위의 입장은 분명하다.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관통 구간은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유원지 등의 시민휴식공간을 파괴하고 시민들로부터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 천명, 주말이면 수 만명이 찾는 성남의 대표적 관광명소,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두발 벗고 나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2경부고속도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가 하면, 지금은 남한산성 구간을 전면 터널화하기로 한 것을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이전 정부에서 반려된 사업안이자, 현재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 논란이 진행 중에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가 관통하는 남한산성 유원지 구간은 단순 통과구간으로 성남시민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수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남한산성 구간 터널 노선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남한산성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한산성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이다. 연중 내내 평균기온보다 4~5도가 낮아 여름에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황조롱이, 참매, 소쩍새, 쇠부엉이 등 15종에 이르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II급 삼광조가 발견되는 지역이다. 남한산성계곡에는 1급수 지표종인  옆새우, 가재, 도롱뇽이 살고 있다. 또한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 중에 있음으로 해서 주변지역 일대의 보존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계적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최대한 억제시켜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 국내적 인지도의 상승과 내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남은 현재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남한산, 청계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성남을 명품도시로써 미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이다. 남한산성 일대의 파괴는 이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터널은 모두 후대들에게 약수터와 계곡, 맑은 공기, 자연환경을 빼앗아 버려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잃게 할 뿐이다.

셋째, 우회도로 노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없이 터널이 최적 대안이라고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남 쪽 하나의 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남한산성 유원지 일대를 파괴하는  전면 터널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밖에 없다. 남한산성을 살리기 위한 우회노선에 대한 더 많은 노선의 검토가 필요하다. 과정에서 기본조사안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된 도로노선이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성남지역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넷째, 터널은 고가도로 못지않은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방재안전 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터널이 굴착된다면 지하수 유동을 교란시키고, 터널내 지하수 유출,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이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산간 습지 파괴, 지반 하강과 산사태의 위험, 수직공 환풍구를 통한 매연 발생 등 심각한 생태계 파괴게 예상된다.
또한 신영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방재안전 위험이 극대화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장대터널보다는 고가도로와 터널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터널 사고 대부분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터널안에서는 열기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 터널화 했을 경우, 8.3km에 달하는 초장대 터널이 만들어지고 이는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제대로 대처 한번 하지못하고 사람들을 사지로 모는 죽음의 터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 인접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항시적 정체가 우려되며 이용자들은 터널구간에 가쳐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신영수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는 물론 터널까지 반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조건적으로 터널이 최적안이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논리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산성을 살리는 우회도로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모든 도로노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되고 생태계의 보고로써 성남시민들에게 성남을 대표하는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영수 국회의원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국책사업을 설명하는 대변자이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대표자가 되길 바란다.

2009년 8월 10일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 터널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준) (상임준비위원장 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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