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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절차 무시한 성남시․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반대 한다 조회수 : 1,714, 2009-08-18 18:56:35


[논평] 절차 무시한 성남시․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반대 한다
졸솔적인 통합 추진 중단하고, 행정구역 통합 논의 시민들과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1.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2014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해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2.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전격적으로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수렴 없이 지방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인기영합식 시장 단독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3.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추진되는 것이아니다. 행정체계개편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재구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 졸속적으로 다루면 지역은 물론 전체 국가사회에 상당한 진통과 혼돈 그리고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4. 이대엽 성남시장은 하남시장과의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견 수렴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8월 1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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