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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적인 성남 광주 하남 통합반대, 주민여론 수렴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조회수 : 1,714, 2009-09-14 12:36:47


[성명] 졸속적인 성남 광주 하남 통합반대, 주민여론 수렴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성남․하남․광주 통합시 추진은 지방행정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발언 이후 가장 먼저 통합 추진을 전격 발표했고, 통합에 소극적이던 광주시 또한  통합추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인 절차는 배제된 채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의 통합 추진이 되고 있다.

성남시민은 물론 성남시의원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조차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1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4년 임기의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 장단점 분석, 충분한 여론수렴과 준비작업, 주민중심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성남시 인구의 1/4에 불과한 광주시조차도 주민설명회를 5차례 걸쳐 진행했다. 그러나, 성남시 단, 3번의 주민설명회로 주민여론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30만 명 이상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주민여론 수렴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졸속적인 통합 추진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먼저야 한다.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 할 것이다. 통합 추진은 신중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2. 획일적인 통합추진 중단하고, 각 지역에 맞는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이 아닌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3. 통합에 앞서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무조건적인 통합시 추진이 아닌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 사이의 역할 배분, 기능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4. 통합 건의를 연기하라.
9월 30일 통합 건의를 전제로 하는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통합 추진을 전면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4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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