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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시의회 사무국 회의 운영에 문제 있다. 조회수 : 1,711, 2009-09-18 13:53:57


[논평]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회의 운영에 문제 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는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링과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시의회 사무국의 회의운영과 기록에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제45조를 지키지 않았다.

시의회는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하는 기관으로 시의원들의 의사표명에 대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무국은 기립투표과 거수투표를 관례상 무기명 투표로 규정하고 찬, 반 의원의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본회의 회의록 작성시 출석의원 명단만 기록하고, 정작 안건 의결시 재석의원 수만을 확인하고, 명단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39조(표결에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회의록의작성)6.의원의이동과의석의배정․변동 11.표결및기명투표의투표자성명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출석했더라도 의결시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거수나 기립은 전자투표를 대신하는 것이지 무기명 투표가 아니다.

의회사무국은 회의록 작성시 국회 회의록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는 분명 재석의원을 숫자와 명단이 표기되어 있고, 상정 안건 의결시 찬, 반의원의 명단을 확인해 속기록  끝에 첨부하고 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회 회의운영과 기록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의회가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나서 직접 재석의원명단과 찬,반 의원을 공개할 것이다.


2009년 9월 1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이덕수)


※ 첨부
164회임시회2차본회의 (2009년 9월 11일) - 안건 의결시 재석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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