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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 절차 중단하라’ 조회수 : 1,566, 2009-09-25 14:28:15


[기자회견] ‘인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 절차 중단하라’

현재 3개시 시장과 일부언론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차단, 왜곡하며 행정통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광주,성남,하남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단절시키며 도시의 정체성 근간을 뒤흔드는 3개시 시장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단연코 반대한다.

이번 광주시,성남시, 하남시의 통합은 생활의 일치성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통합이다. 옛 광주군에서 분할돼 살아온 수십 년의 역사만큼 세 도시는 각각 다른 문화와 정서속에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성남시는 강남, 송파 지역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하남시의 경우 강동, 송파지역과 인접하며 교통과 문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독자적인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 하남시, 성남시와 직접적인 생활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개시는 각각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중장기적 전망 하에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성남,하남시의 통합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없는 기형적 통합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통합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달곤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커져서 대도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발언하는 등 성남, 광주, 하남의 도시통합은 정부가 진행하려는 행정구역개편과도 거리가 먼 3개시의 시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으로 권한을 집중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제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5.16군사 쿠테타 이전에는 2천 여개였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현재 230여개 그중에 자치구를 제외하면 150여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로 남아있다. 반면 인구가 730만명에 불과한 스위스에는 2,6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이웃 일본도 3,22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 한다 .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를 다시 통합하여 6-70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기초단위가 거대해 지는 것은 국민의 생활적 요구에 기초하여 자치권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서도 시너지 효과는 커녕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제주도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없어지고 청사가 있는 구 제주시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통합시의 청사도 정하지 못하고 통합 전 3개 청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출장소는 사실상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대행하며 행정의 슬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형식적으로 행정구역은 통합하였으나 소지역주의와 집단 민원 등으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애초 취지와는 달리 비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챙기는 근거리 지방정부이다. 시·군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정부는 주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민은 불편하게 된다. 시·군 통합이나 분할여부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기에 주민의 자율적이고 진지한 논의에 맡겨야 한다. 중앙정치권이 성급하게 나서거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기초하여 광주 성남 하남은 각각 시민들의 의사와 논의를 존중하여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장 성남시장 하남시장에게 요구한다.
현재 3개 시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도시통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힘을 앞세워 강제로 추진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독선행정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힘을 모아 3개시 단체장에 대한 심판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경기도에 요구한다.
졸속으로 도시통합이 추진됨으로 평화로운 시민들의 삶이 침해당하고 도시전체가 혼돈과 갈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직시하길 요청한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추진과정이 배제된 채 정치적 의혹 속에 졸속으로 추진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기에 3개 시장이 제출하는 ‘3개시 도시통합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한다.
중앙정부의 무원칙한 행정구역개편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정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졸속논의 및 추진을 중단시키고 중장기적 전망과 충분한 여론수렴, 생산적인 논의과정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요구 실현을 위해 광주 성남 하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도시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시민의 힘으로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9년 9월 25일
광주․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광주․성남․하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졸속통합을우려하는광주시민연대(준) / 성남평화연대,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회장단연합회,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연합회,분당주민연합회 / 하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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