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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계획 철회하라 조회수 : 1,664, 2009-10-13 16:08:24
관리자

1. 성남시 호화청사가 또 다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3,200억 원이 재정이 투입되어 호화청사라 불리는 성남시 신청사의 의회동에 시의원 개인 사무실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 성남시 시의회는 1년에 약 100일 동안 개최된다. 나머지 260여일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민원인을 만나거나 행사 참여가 시의원 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의회 회기기간이 아닌 일정에 자신의 지역구를 두고, 멀리 떨어진 여수동에 위치한 시의회동에 와서 일할 시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원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3. 이미 신청사 의회동에는 상임위원회실, 세미나실, 교섭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신청사에는 의원들에게 필요한 많은 공간이 설치될 것이다. 이미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떨어지는 시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4. 의회는 시민의 상임위원회 방청 요구에 대해 매번 공간이 좁아 안된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 답변에 대해 수긍할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회가 할 일은 개인사무실을 만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방청 허가가 우선 돼야 할 것이다.

5. 시의회는 시의회 의장, 시의원, 공무원 등 특정 소수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시민들을 대표해 일하라는 만들어준 공간이다. 그 공간의 주인은 시민들임을 명시해야 한다.

6. 효용성이 별로 없는 의원 사무실보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접근하기 쉽게 자치행정의 '거버넌스'화를 돕는 공간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치중하기 보다는 의원 스스로 내실을 다져 시민들이 먼저 나서 의원들에게 사무실 만들어줘야 한다고 민원을 넣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09년 10월 9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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